Q : 대한민국 정부 중국 에 관대하고 복지시설 을 잘해주는 이유?

A

대한민국 정부가 중국에 비교적 

관대한 태도를 보이거나 

일부 중국인을 위한 

복지·행정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이유는 

단순하지 않지만,

 

 다음과 같은 주요 배경이 있습니다

 

✅ 1. 외교적 균형 유지 (경제·지정학적 이유)

•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, 중국과 경제 의존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 있습니다.
• 중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, 1위 수입국으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, 중국의 외교적 반응이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줍니다.
• 북한 문제나 지역 안보(예: 사드 문제)와 관련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.
• 따라서 국익을 위한 실리적 외교로 "너무 적으로 만들지 않기" 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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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국내 체류 중국인 수 증가와 다문화 정책

• 현재 한국 내 중국 국적 체류자는 약 80만 명 이상이며, 그중 절반 이상은 조선족(중국 국적 한국계)입니다.
• 특히 조선족은 언어와 문화가 가까워 노동력 수급, 중소기업 인력 충원 등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.
•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,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다문화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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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국내법상 차별 금지 원칙 (복지 및 행정 서비스 관련)

• 한국은 헌법 및 다수의 행정법상,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일부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  • 의료 급여, 긴급 복지, 임대주택 지원, 아이돌봄 등 일부 혜택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자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  • 특히,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, 장기 체류자에게는 내국인과 유사한 복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.
• 즉, 중국인이라고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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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"관대해 보인다"는 인식의 배경

• 인터넷상에서는 일부 사례(복지 남용, 아파트 특별공급, 영주권 혜택 등)가 부각되면서 “중국인에만 관대하다”는 오해나 불만이 확산되기도 합니다.
• 하지만 실상은 특정 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, 거주 자격과 법령 적용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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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외국인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나?
  •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  • 특별공급은 **내국인(대한민국 국적자)**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• 단, 결혼이민자로서 혼인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시적으로 "조선족 등 일부 외국인"이 불법 혹은 편법으로 청약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지만, 이는 제도적 허점이었고 대부분 적발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례입니다.
  🔍 오해의 원인
  • 언론 보도에서 일부 사례(예: "중국인 명의로 청약했다", "조선족이 아파트 당첨")가 주목되며 생긴 오해입니다.
  • 실제론 해당 청약이 위장혼인, 불법 체류, 서류 조작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, 적발 시 법적 처벌 및 무효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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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🧾 2. 조선족의 기초생활수급 가능성
  • 중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중국인으로, 많은 수가 재외동포(F-4)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합니다.
  ✅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
  • 내국민이어야 하며,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.
  ❗ 단, 예외 존재:
  1.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
     → 이 경우 완전히 내국인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2. 영주권(F-5) 취득자 중 예외 승인된 경우
     →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는 어려우나, 주거 지원, 긴급 복지 등 일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🔍 논란의 배경
  • 일부 조선족이 위장 가족관계 등록이나 주소 허위 신고 등으로 수급 혜택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음.
  • 하지만 이는 제도상의 예외가 아니라 불법 또는 편법에 해당하며, 적발 시 환수 및 처벌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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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📌 결론 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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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항목중국인 (일반 외국인)조선족 (중국 국적 한국계)귀화한 조선족

  아파트 특별공급	❌ 불가	❌ 불가	✅ 가능 (내국인 취득 시)
  기초생활수급	❌ 불가	❌ 불가 (단, 일부 예외 수급 가능)	✅ 가능

 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7XoudWggG2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