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 장애인 가족 을 부양하는 보호자 가 사업이나 소득 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탈락 되나요(우리가족 이 지적 인대 제가 보호자 입니다)

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, 보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지적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✅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여부 결정 요소

1.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
 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(차량·부동산 포함) 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·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가능성 있음
   • 하지만 장애인 부양 부담이 크다면 예외 적용될 수도 있음
2. 부양의무자 기준(현재 완화됨)
   • 2021년 이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주거·의료급여는 일부 적용
   • 즉, 소득이 증가해도 장애인의 직접적인 수급 자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
3. 장애 정도에 따른 추가 혜택
   •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가 급여나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음
   • 장애 정도가 심하면 보호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

✅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1. 복지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에서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
   • 복지로 맞춤형 급여서비스 활용
2. 소득 증가 시 예외 인정 가능 여부 문의
   • 주민센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 방문 상담
3. 장애인 관련 추가 지원 제도 확인
   •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

✅ 결론

👉 보호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,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도 있음.
👉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!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VQa1zY39Fs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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