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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렌트카 명의(=차량 대여자)가 운전자가 아닌 경우,
-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면,
- 기본적으로는 운전자(음주한 사람) 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
하지만!
당신이 옆에 타서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걸 알고도 방조했다면,
"음주운전 방조죄" 로 함께 처벌될 수 있어요.
방조죄가 성립하려면
-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
-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지
이런 걸 경찰이 조사합니다.
결론
- 단순히 옆에 탔다고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아요.
- 그러나 음주를 알면서 방치했다고 판단되면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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